2022년 소상공인 정책 3가지 

푸드메이커가 꼭 알아야 할
2022년 소상공인 정책 3가지 

멘토 | WECOOK

공유하기
2022년을 맞이해 음식 사업 관련 정책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푸드메이커가 꼭 알아두면 좋은 2022년 소상공인 정책 3가지를 모아봤습니다.

※환경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포장 및 배달 용품에 대한 정책은 이렇게 바뀝니다 


비닐봉투 사용 금지

2022년부터 편의점 등의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유상 제공 포함)됩니다. 그동안 비닐봉투 사용 금지 대상은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이었는데요.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고 해요.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올해 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다시 금지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플라스틱 컵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코로나 19 이전과 동일하게,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 매장 컵을 사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11월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막대도 사용할 수 없으니 미리 미리 준비해주세요!

1회용 컵 보증금제

올해 6월부터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1회용 컵에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가 시행되어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시행 이전 대비 66%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요. 

판매 가격과는 별도의 보증금을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어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푸드메이커라면 주목!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으로, 작년보다 5.05% 올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 191만 4,440원입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12월 3일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 

공유주방에서 정식으로 영업신고할 수 있어요!


작년 12월 30일부터 ‘식품제조형 공유주방‘이 정식으로 시행되었어요! 식품 제조형 공유주방은 한 공간에 복수의 사업자가 영업 신고를 해 식품을 생산, 유통할 수 있는 주방인데요. 각 식품 유형에 적합한 기본 설비와 기물이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설비 투자 없이 음식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왔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식품안전법에 따라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제품 유통기한 설정 실험·자가품질검사·식품표시 등 안전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공유 주방에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유통 업체 납품 등(서울 지역 한정) 기업 간의 거래(B2B)도 할 수 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부담되는 푸드메이커라면, 이번에 식품 제조형 공유주방으로 음식 사업을 시작해보세요!

Posted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