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총 정리

10월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총 정리

멘토 | WECOOK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액의 80%까지 일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중소기업벤처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이랑 무엇이 다를까?


현재까지 정부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기준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 금지로 영업을 못하게 된 업종에 대해서는 3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기준을 정한 후 일정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었죠.

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정한다는 점이 다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기업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하단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보상금 산정 기준 및 계산법


그러면 보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사례를 보면서 같이 계산해보세요!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여기서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영업이익률 계산 방법 

1. 총매출액 – ( 원가 + 판매비 / 관리비 ) = 영업이익
2. ( 영업이익 / 총매출 ) * 100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으로 적용합니다. (💡보정률을 80%로 설정한 이유는, 정부가 시행한 거리두기 때문에 100%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방문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래 예시를 보고 적용해보세요! 

(💡손실보상금 계산 예시)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상 신청 기간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상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뉩니다. 신속보상은, 1차 신청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1차로 신속보상을 신청하면 2주 내로 산정된 금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신청 기간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신속보상은 서류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절차만 걸치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수)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확인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신속보상 신청일로부터 2주 후인 11월 10일(수)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확인보상을 신청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선정받을 수 있어요. 더불어 ‘확인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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