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둘수록 좋은 폐업 노하우

폐업은 타이밍!
미리 알아둘수록 좋은 폐업 노하우  

멘토 | 나건웅

에디터 | 양혜은

*사장님 스케일업 프로젝트 11화 입니다.

•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민중인데요. 폐업에 따른 철거 비용과 권리금 문제 등으로 폐업 결정 또한 어려운 현실입니다. 

• 폐업 비용 절감과 정부 지원 사업이 궁금한 푸드메이커라면

•미리 알아둘수록 좋은 폐업 노하우에 집중해서 이 글을 읽어주세요!

‘조금 더 버틸지’ 아니면 ‘가게 문을 닫고 손실을 줄일지’. 폐업을 놓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 중인 사장님들이 많을 거에요. 코로나 팬데믹 2년이 넘은 지금도 확진자가 수십만 명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생각하기를 포기하거나 훗날로 미루고 맙니다. 장사가 안되고 빚만 쌓여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도 말이죠. 이유는 간단한데요. 자영업자들에겐 폐업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폐업’인데요. 모든 매장은 언젠가 폐업을 맞이합니다. 100년의 전통을 지닌 가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폐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부끄러워할 일도, 크게 좌절할 일도 아니란 걸 알게 될 거에요. 오히려 늦기 전에 폐업을 적극 준비하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성공적인 재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적자를 계속 늘려가며 버티느니 다음 판을 위해 ‘전략적 폐업’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인 거죠.

미리 알아두는 폐업 노하우 정부 폐업 지원 사업


희망리턴패키지 홍보 영상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튜브)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정부에서 운영 중인 ‘폐업 지원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이 마련돼있습니다. 2022년 기준 총 1195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신청 또한 간단한데요. 소진공 사이트에 자세한 설명이 있고 신청 과정도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 매장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 예정자 중에서 개인 사업자는 직원이 5인 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이면 됩니다. 제출 서류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정보 이용 동의’에 체크만 하면 정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줍니다.

📌소진공 바로가기

✅점포 철거비 지원

여러 지원 정책 중에서도 ‘점포 철거비 지원’을 눈여겨 봐야해요. 매장 폐업을 앞두고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원상 복구’인데요. 매장 크기와 업종에 따라 제각각이긴 하지만, 1000만원도 우습게 사라지는 게 바로 원상 복구 비용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점포 철거비 지원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매장 1평(3.3㎡)당 철거비를 8만원,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해줘요. (단, 본인 소유 매장에서 사업을 했던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약국이나 성인용 게임장, 부동산 등 일부 업종 매장 역시 대상이 아니에요) 

✅재창업 지원 사업

‘재창업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폐업 후 유망·특화·융복합 분야 재창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서류 심사를 통해 1200개 기업을 선정하고 재창업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재창업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요. 재창업 자금은 총 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지원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도 있어요. 폐업 예정자가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할 때 들어가는 약 200만원 상당의 변호사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원 대상은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폐업 예정자와 기폐업자로 소진공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년째 소진공에서 자영업자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정예희 대표는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많은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자금 지원뿐 아니라 폐업·재창업 컨설팅, 이 밖에 각종 법률·노무·세무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미리 알아두는 폐업 노하우 꼼꼼한 견적 비교


폐업 전문가가 폐업 예정자들에게 하는 조언은  ‘폐업은 수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는 건데요. 폐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대부분 ‘심리적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쉬워요. 그로인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어렵고 창업 준비 기간처럼 발품을 팔며 손해를 보지 않게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폐업이 임박해서야 기물 및 시설 처리 비용에 대한 손실이 훨씬 커집니다.

✅점포 권리 양도양수

폐업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점포 권리 양도양수( 💡 양도는 물건을 넘겨주는 것이고 양수는 물건을 넘겨받는 것을 말해요)’에요. 부동산 용어로 매장 철거가 아니라 일부 돈을 받고 다른 이에게 매장을 넘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비단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 인테리어나 집기를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들어오면 원상 복구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권리금을 얼마라도 받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폐업을 미루다 적당한 시점에 양도를 못하고 원상 복구까지 다하는 경우도 있다.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더라도 최대한 양도하고가는 것이 철거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 깔끔한 바닥이나 벽면 상태를 어필하며 다음 임차인이 최대한 기존 매장을 활용하도록 협상해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박영훈 폐업119 매니저

✅철거 공사비 견적 비교

양도양수에 실패하면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하는데요. 임차인에게는 기본적으로 원상 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철거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비 견적은 기본적으로 두세 군데 이상 받는 편이 좋아요. 철거 견적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인건비나 폐기물 비용, 작업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그렇다고 가장 낮은 철거비를 제안하는 업체와 덜컥 계약을 해서도 곤란합니다. 공사 도중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비용을 추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죠.

“철거 계약을 맺을 때에는 계약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자나 메신저로 구체적인 철거 계획을 꼭 남겨놓는 편이 좋다. 의도적으로 견적비를 낮춰 부르거나, 중간에 공사비를 추가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여러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 비용의 평균을 계산해 업체 선정 시 참고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 정예희 소진공 컨설턴트

✅철거 공사 내용 공유

공사를 마치기 전, 미리 임대인과 공사 진행 사항을 공유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철거 업체가 철수한 후, 임대인이 나타나 추가 공사를 요구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80~90% 정도 진행된다면 임대인을 현장에 부르거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 공사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 좋아요.

✅집기 및 설비 처분 견적 비교

중고 집기나 설비를 처분할 때도 철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의 중고 물품은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지만, 폐업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업체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폐업 때는 중간 업자들이 부르는 게 곧 가격이 된다. 예를 들면 같은 설비를 내놔도 ‘돈 안 주고 그냥 가져가겠다’는 업체부터 ‘300만원 이상 주겠다’는 업체까지 금액 차이가 크다. 중간 업자들은 원래 가격의 10% 이하로 매입해서, 40~50% 수준으로 다른 예비 창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보통이다. 업체를 잘 선택해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고경수 폐업119 대표

미리 알아두는 폐업 노하우 ③ 임대차 보호법


폐업 시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임대차 계약 기간‘입니다.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폐업이 아무래도 어렵죠. 장사를 안 하면서도 임대료를 내거나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최근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방역 조치를 3개월 이상 시행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있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차임 연체는 계약 해지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특례조항도 있어요. 즉, 과거 밀린 임대료가 있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폐업 예정자 입장에서는 행사할 수 있는 법률 수단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차임 증감청구권’입니다. 경제 상황이 급변한 경우,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한마디로 ‘월세를 깎아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매월 월세를 200만원씩 내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장사를 아예 못 하는 경우, A씨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100만원으로 깎아달라는 ‘차임 감액 청구’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못 깎아준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임차인이 요구하면 즉시 효력을 갖는 ‘형성권’이기 때문입니다. (단, 감액 규모는 향후 법정에서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0만원만 내겠다’고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계속 100만원만 보내는 것이다. 임대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내지 않은 100만원을 빼고 돌려줄텐데, 이후 소송을 통해 추가 반환 규모를 결정하는 식이다. 매출 감소가 확실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감액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

-김호진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폐업, 더 이상 두려워말아요


폐업이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쉬쉬합니다. 얘기 자체를 꺼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폐업은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것이니까요.더나아가 실패를 인정하고 인생이 끝났다는 것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끝에 다다르고 나서야 우리는 폐업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폐업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오히려 폐업이 두려워 새 시작을 못 하게 되는 것이, 더 큰 실패로 귀결될 수 있어요. 폐업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도 비슷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 = 실패’라는 인식부터 바꾸는 거라고요.

장사가 안되고 폐업이 걱정된다면 사장님 혼자 끙끙 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생각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도, 사람도 많으니까요.